청운의 다락방

2015/03 (25)

소장 접수는 어디서? 소장 접수 방법과 관할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31. 07:22

소장 접수는 어디서 할까요? 원칙은 피고(소송을 당하는 자)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합의에 의해 바꿀 수도 있으며.. 합의를 했다 해도 전속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소장 접수 장소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소장 접수 장소(관할)도 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장 법원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1000년이 넘어 발견된 조조 무덤, 이번에는 확실할까?

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5. 3. 30. 09:29

조조 무덤에 대한 진위논란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조조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조조(150~220년)는 우리에게도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싶히 유비, 손권과 함께 중국 삼국시대의 한 축이었으며 중국을 통일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조조는 선정도 많이 배풀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국을 통일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따라 조조는 사후에 자신의 무덤이 파헤쳐질 것을 염려하여 무려 72개의 가묘를 지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2009년 새롭게 발굴된 조조 무덤 그 수많은 가묘들 중 2009년에 발견된 조조의 무덤은 실제 조조의 것으로 보이는 여러가지 증거자료들이 존재를 한다. 정확히 조조의 무덤이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느냐만은.. ..

시세를 알기 어려운 땅값, 토지가치 평가는 어떻게?

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29. 07:28

땅값 시세는 일반 주택에 비해 더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것이 같은게 하나도 없는 개별성을 가진 자산인 데다가 땅의 가치와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매도자에 비해 매수자가 더 적을 수 밖에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과거의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땅값 거래 사례는 제외이다. 따라서, 땅값 시세는 어떠한지.. 그 시세는 땅의 가치에 비해 적당한지는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이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가치를 평가하는 부동산학의 거래사례비교법을 소개해 볼까 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적용 절차는? 토지 시세를 파악하고 이것의 적정성을 판단해 볼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동산학..

공동주택리모델링 시행 조건 및 절차

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28. 06:44

오늘은 공동주택리모델링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주택리모델링은 기존의 건물을 부수지 않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재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주택리모델링이 실시되는 공동주택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적기 때문이죠.. 공동주택리모델링 개념이 도입된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시행 조건이나 증축 등에 있어서 그 규제가 완화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시장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장점도 많은 사업이고 규제도 많이 완화된 만큼..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를 하죠. 공동주택리모델링 시행조건 그리고 절차 리모델링(Remodeling)이..

가구 버리는 방법과 비용 수준

청운의 [사는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27. 10:24

오늘은 가구 버리는 방법과 가구 버리는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가구는 구청(시, 군)에서 발급하는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붙이셔서 내 놓으셔야 하죠.. 업무 주관은 구청이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업무를 처리 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종류와 용량에 따른 스티커를 발급받으셔서 붙이시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신청 -> 결제 -> 프린트 하셔서 유리테이프로 붙이신 다음에 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에 갈 필요가 없으니.. 집에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출력해 붙이시는걸 권합니다. 인터넷 배출신청 절차 제가 사는 은평구를 예로 들어보자면 아래의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접속 -> 빠른민원 또는 중앙의 민원 서비스를..

김밥, 떡복이 영어로 뭘까? 한식의 정식 영문 표기

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5. 3. 26. 09:32

떡볶이는 영어로 뭘까? Stir-Fried Rice Cake 입니다. 그렇다면 김밥은 영어로 뭘까요? Dried Seaweed Rolls 입니다. 한때, 한식의 영문 표기가 제각각이고 서로 달라서 언론에서 지적한 적이 많았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떡볶이, 김팝, 비빔밥 등의 영문표기에 대한 표준안이 지난 2009년 마련되었습니다. 이 표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외교통상부가 서로 협조하에 만들어낸 표준안으로.. 앞으로, 한식 세계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표기법 오류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든 것은 좋은데.. 실제 이러한 한식의 영문표기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지 식당 등에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네요.. 우리나라는 잘 만들어..

건강에는 더없이 나쁜 사탕

청운의 [건강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25. 08:10

어제 초콜릿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탕 이야기를 추가로 해 볼까 합니다. 건강에는 사탕 역시 초콜릿 만큼이나 나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어린시절과 다르게 최근 아이들의 치과출입이 늘어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탕의 영향이 매우 크기도 하죠.. 좋을 것 하나 들어가지 않은 사탕 사탕의 주 원료는 당연히 설탕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탕은 설탕에 몇가지 인공감미료를 넣어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탕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작용은 첫째 초콜릿과 마찬가지로 설탕 중독을 야기한다는 점이고 두번째로는 치아건강에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사탕의 당분은 체내 식욕에 관한 호르몬을 교란시켜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준다는 점도 사탕이 가진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이 군것질을 하면 입..

초콜릿 중독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청운의 [건강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24. 07:28

오늘은, 초콜릿 중독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초콜릿의 그 달달~~ 한 맛 뒤에는 개운치 못한 모습이 자리하고 있죠.. 흔히, 나트륨 과다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가급적 덜 짜게 먹으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 초콜릿 중독과 같은 당분중독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입맛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기간 이상 싱겁게 먹어버릇 하면 어느정도 회복이 되지만.. 초콜릿 중독은 되돌리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초콜릿 중독은 뇌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건강에 위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초콜릿 중독성은 무엇 때문에? 초콜릿은 연인들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에는 서로 초콜릿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기업의 마케팅이..

돼지고기 맛있게 먹는법

청운의 [건강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23. 14:48

오늘은 돼지고기 맛있게 먹는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다만, 맛만 좋다고 능사는 아니죠.. 사실, 직화구이와 같은 형태는 맛은 좋지만 건강의 측면에서는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돼지고기 맛있게 먹는법에 관한 이야기 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 자주 뒤집을 것이냐~ 조금만 뒤집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선, 돼지고기 뿐 아니라 모든 육류는 단시간 쎈 불에 익히는 것이 맛이 좋죠.. 그래야 육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화 숯불구이가 맛있는 이유는 물론, 숯불 고유의 향이 스며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숯불은 일반 가스불에 비해 고온을 내 주고 불에 직접 닿아 빨리 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화구..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종류와 의미

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5. 3. 20. 14:07

오늘은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통 민사상의 배상책임 의무만 발생을 하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를 냈다거나 뺑소니를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민사적 배상 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도 받는 것이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은 이러한 형사처벌되는 대표적인 사고의 유형 11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종류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 관한 규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 법조문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

법원의 종류와 구성은 어떻게 될까?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19. 11:10

오늘은 법원의 종류와 구성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의 사법부 근본 체계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1, 2, 3심 모두 단독판사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판사의 성향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물론, 단독사건의 1심의 경우에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2, 3심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판사가 배정되어 판단을 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판사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문성을 가진 여러명의 재판관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비교적 법률적 해석 자체에 좀더 집중할 수 있다. 법원의 분류 우선,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면 크게 국법상(행정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의미와 소송법상 법원이 있다. 우리가 흔히..

제왕절개 및 자연분만 산부인과 출산비용 얼마나 들까?

청운의 [건강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18. 07:19

오늘은, 대략적인 산부인과 출산비용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물론 출산비용이라는 것이 병원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는 없어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어려운데요.. 다만, 지급 기준은 있음으로.. 이 기준에 따라 개개인의 상황을 적용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산부인과 출산비용 보다도.. 조리원비, 기타 아이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들어가는게 현실이죠..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과제로 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들이 잡혀 있으니 만큼.. 산부인과에 개인이 지급하는 출산비용 자체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분만 산부인과 출산비용, '0'원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없다! 가장 정상적인 형태로 자..

매출감소를 불러오는 10가지 원인

청운의 [사업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17. 06:35

경영자라면 매출감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신호가 된다. 매출이 감소된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 추동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계속 달려야 하는 자전거와 같아서 중간에 멈추면 쓰러지게 되어 있다. 적게나마 계속된 매출신장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매출은 기업을 나타내는 모든 것 과거 첫 직장을 다닐 때 생산부서에서 약 4년간 근무하고 영업전략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그때 다소 낯설고 힘든 것들이 있었으니.. 매일 계속되는 매출신장을 위한 전략회의였다. 생산부서의 특성상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에 관한 것은다른 부서의 주 업무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영업부서로 오니 이에대한 매일매일의 고민을 하게되어 상당히 괴로웠던 기억이 있었다. 당시 드는 의문은 왜~ 윗사람들은 순이..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신청조건 및 방법

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16. 15:50

2000년대 들어 우리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고용창출이죠.. 고용이 늘어야 국민 전체의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 되기 때문이에요.. 고용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입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고용창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눈에 띄는게 시간제일자리창출 관련 내용입니다.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란? 시간제일자리창출 이라는 화두가 처음 나왔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는 주장과 질이 낮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주장이 대립했었죠.. 정부도 이를 의식했는지.. 이러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정식 명칭이 웃깁니다. 바로,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 지..

민사소송이란? 형사소송과의 차이점은?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13. 10:04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평소 법없이도 살만한 그 무수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법률적 기초지식이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살면서 언젠가 한두번은 겪게 되는게 바로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은 알아둘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 법률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로 민사소송이란 무엇이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간 분쟁을 가려 보자는 소송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사소송은 개인간 분쟁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과정이고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한 처벌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간혹,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이러면 무슨 범죄를 저지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양수검사 부작용 및 시기, 꼭 해야할까?

청운의 [건강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12. 09:30

오늘은, 양수검사 부작용과 양수검사 시기 등에 관한 글 입니다. 산모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유산에 관한 두려움일 겁니다. 그리고 유산에 대한 공포만큼이나 두려운게 아이가 기형인 경우겠죠.. 양수검사는 아기의 기형 여부를 판단하는데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검사 입니다. 다만, 이러한 양수검사를.. 적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받아야 한다? 이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양수검사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양수검사 시기와 부작용 양수검사는 통상 18~20주에 하죠.. 아무리 늦어도 20주는 넘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보통, 35세 이하에서는 피를 뽑아 하는 지표검사인 트리플 검사(세가지 지표검사)나 쿼드 검사(네가지 지표검사)를 통해 양성반응..

분양권 전매 절차 및 유의사항

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11. 07:24

오늘은 예고한 대로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분양권 전매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꽤 있는 거래입니다. 다만, 등기 전 부동산 물건에 대한 거래라는 측면에서 그 리스크도 상당하죠.. 집 자체만 보지 마시고.. 분양권 전매를 할 때에는 거래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고요~! 결국 내 돈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 [관련 포스트] 분양권 거래의 장단점 : http://darak75.tistory.com/851 분양권 전매 절차 및 분양권 조사단계에서의 체크사항 분양권 거래는 기본적으로 정당하게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권리자라 함은 분양..

분양권 거래의 장단점

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10. 06:52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분양권 거래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분양권 거래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르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꽤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거래가 바로 분양권 거래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하죠.. 부동산이라는게..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 들어가는 자산임으로 꼼꼼하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불법? 합법?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분양권 거래는 지방 소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이었습니다. 바로 전매제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 되고 투기우려가 많이 없어진 지금 분양권 거래는 합법입니다. 다만, 여전히 전매제한 기간이 짧게나..

노인 일자리 구하기, 과거를 지워라!

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3. 9. 10:00

오늘은, 노인 일자리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추세에 비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죠.. 우리나라 노인 세대의 평균 빈곤율이 OECD 최고라는 부끄러운 통계도 있듯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지금의 평범한 우리의 50대 중후반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사뭇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회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까? 우선, 은퇴 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자리들은 크게 민간형과 공공형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형의 일자리도 생각해 볼..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비극,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5. 3. 6. 07:43

우리나라처럼 드라마틱한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한반도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강대국들의 힘의 각축장이 되었고, 북쪽에서는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섰지만 지금은 비슷한 형태를 찾아보기 힘든 봉건적 국가가 서 있고.. 남쪽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단시간의 경제적 발전.. 그리고 고도화 되어 가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게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들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6.25 전쟁이다. 오늘은 6.25 전쟁 중에 일어난 부끄럽지만 꼭 기억해야 할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광기의 시대에 이루어진 양민학살 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은 당시 정부주도로 만들어진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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