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리모델링 시행 조건 및 절차

오늘은 공동주택리모델링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주택리모델링은 기존의 건물을 부수지 않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재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주택리모델링이 실시되는 공동주택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적기 때문이죠.. 공동주택리모델링 개념이 도입된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시행 조건이나 증축 등에 있어서 그 규제가 완화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시장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장점도 많은 사업이고 규제도 많이 완화된 만큼..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를 하죠.

 

 

공동주택리모델링 시행조건 그리고 절차

 

리모델링(Remodeling)이란 잘 알려져 있다 싶히..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의 향상 등을 위해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이 지나면 시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직증축 등을 통해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개발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죠..)는 15년이 지난 경우에 가능합니다.(기존 20년에서 2007년 완화)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은 건물의 안전입니다. 1차 안전진단을 통해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축물인지 사전에 체크해야 하고 거주민의 이주 후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래의 과정을 따르는데요.. 과거에는 거주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공동리모델링추진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전체의 4/5 이상이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러한 재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꼭 반대자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과거의 전체동의는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죠..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장단점 그리고 현실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최대 장점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이죠.. 이는 개인의 이익 보다는 사회경제적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주택리모델링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이상 기존의 기둥과 내벽등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비 사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거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각 거주민의 세대별 전용면적이 증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축규제 등이 다소 완화되는데.. 15년 미만의 수직증축이 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수평증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집이 커지는 효과를 보는 것이고.. 이는 곧 자산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리모델링의 결정적인 단점은? 각 세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크다는 점입니다. 리모델링에서 증축 등이 제한되는 이유는 안전상의 우려 때문이죠.. 애초에 10층 건물에 맞게 지어진 건물을 15층으로 올린다면? 이는 그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증축이 제한되고 증축이 되는 15년 이상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3개층 이상의 증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개발이익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각 세대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다해 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적정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점차 규제를 완화하고 있죠.. 수직증축 가능 연도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세대수 증가 가능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늘리는 규제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아파트 등에서 공동주택리모델링 보다도 재건축 등이 선호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리모델링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과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최소한 같아지거나 더 많아져야 좀더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