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형사소송과의 차이점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평소 법없이도 살만한 그 무수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법률적 기초지식이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살면서 언젠가 한두번은 겪게 되는게 바로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은 알아둘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 법률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로 민사소송이란 무엇이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간 분쟁을 가려 보자는 소송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사소송은 개인간 분쟁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과정이고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한 처벌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간혹,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이러면 무슨 범죄를 저지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민사소송은 그러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소송절차가 아닙니다. 물론,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소송으로 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형사범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불이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같은 경우에는 범죄와는 상관이 없고..(따라서, 전과와도 무관합니다.) 단순히 개인간 분쟁을 우리 법 체계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돈과 관련된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는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기 위한 형사소송과 달리 신속, 공평, 적정성의 원칙 아래에서 재판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참고로, 원고,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자를 의미하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자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 법률도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우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해 국가의 형벌권을 사용해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적용 법률도 민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사용하는 용어도 다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 피고가 형사소송에서는 검사 피고인이 되는 것이에요..

 

형사소송법 에서는..

 

비록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 즉, 변호를 받을 권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또다른 형태의 소송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행정소송 입니다. 행정소송을 궂이 구분하자면 형사소송 보다는 민사소송과 가까운데요.. 정확하게는 공법상.. 특히, 행정법상 권리관계를 밝히기 위한 소송이 바로 행정소송 입니다. 행정기관 처분에 불만이 있거나 하면 행정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