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0. 18. 10:36
오늘은, 간단하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준전세 또는 준월세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새로운 추세가 생겨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게 바로 전환율 규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임차인에 대한 보호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문화 된 조항이라고 평가절하 합니다. 오늘은, 우선 처음.. 전세 월세 전환시 적용되는 전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다음 단락에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환율은 6%를 초과할 수 없다. 현 시점 기준(2015년 6월 11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