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5. 12. 12:27
사유재산의 인정과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보호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바로 '징발권' 입니다. SUV 차량을 소유한 분들 중에서는.. 드물지만 '중점관리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 라는 이름의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륜구동의 SUV는 전시 징발권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물품 중 하나이기도 하죠.. 다만, 이러한 고지서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나라에 내 소중한 차가 징발될 일은 없습니다. -_- 예비군 이상의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전시 동원령 등이 내려졌을 때를 대비해 미리 어디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는 '작전동원명령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SUV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