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5. 11. 11:50
협박의 죄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 나타난 범죄행위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협박죄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런 이유로.. 협박죄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협박도 협박 나름이겠죠.. 개인적으로는 협박죄를 지나치게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향후, 강력범죄로 실천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더 강화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경고와 협박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위.. '저주스런 표현' 등도 협박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천벌을 받을 것이라든가 벼락을 맞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