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협박의 죄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 나타난 범죄행위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협박죄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런 이유로..

협박죄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협박도 협박 나름이겠죠.. 개인적으로는 협박죄를 지나치게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향후, 강력범죄로 실천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더 강화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경고와 협박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위.. '저주스런 표현' 등도 협박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천벌을 받을 것이라든가 벼락을 맞을 것"이라든가 하는 등의 저주스러운 표현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박죄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드물게 협박죄로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협박을 받는 사람의 주관적 관점이 그 처벌을 상당히 좌우하는 범죄라는 점.. 이 부분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협박과 경고 그리고, 협박죄 성립요건.

사람의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 또는 저주를 한다고 치죠.. 이런 경우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를 듣고 겁을 먹을 사람은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경고성 이야기는 협박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박죄 성립요건은 아래의 것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상대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것(언어, 문서, 행동 모두 포함)

- 해악을 고지한 자 또는 제 3자가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고지하거나 암시할 것.

-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위협을 느꼈을 것.

기본적으로..

협박죄 성립요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박을 받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겁을 먹었느냐 아니냐 입니다.

그렇다면 겁만 먹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 할까요? 이는 아닙니다. 단지 협박죄로 처벌하지 못할 뿐이고 협박 미수죄가 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다른 협박죄 성립요건으로 실현가능성의 부분이 있는데, 따라서..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드물지만 천재지변 또는 길흉화복등에 대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 저주, 기원 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겠다고 고지하고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는 경우 입니다.

극단적으로 일반인이 저주를 하는 행위와 무당이 하는 행위는 상당히 다르게 간주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협박죄 처벌은?

협박죄 처벌에 대한 내용은 우리 형법 제 283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직계존속은 직계로 윗분들을 이야기 하죠..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등을 이야기 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우리 형법에서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제 3항 입니다. 즉,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상습적이거나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한 보복으로서 발생한 협박의 경우가 아니라면? 협박죄 처벌은 현실적으로 거의 벌금형이 내려지는게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점.. 아울러 짚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