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9. 19. 09:58
재물손괴죄는 절도죄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죠.. 오늘은, 이러한 재물손괴죄 처벌 수준과 손괴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절도죄 보다는 처벌이 약한 손괴죄 절도죄는 물론 충동적으로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적극적인 의사와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이에 반해 손괴죄는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절도죄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해지지만 손괴죄의 경우에는 그런 의도성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손괴죄의 처벌수준이 좀더 약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원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여기에 흔하게 적용되는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만.. 손괴의 죄는 3년 이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