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9. 16. 07:37
제작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 되었죠.. 2009년 헌법제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2년 11월에 정식으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가 실행 되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오래전 부터 위헌의 소지가 많았던 형법조항이죠.. 오랜 논란 끝에 위헌결정이 나왔고, 이제는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기망해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는 처벌이 불가능 해 졌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왜 위헌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그 조항 자체가 여성을 비하시키는 측면이 강한 법률이었죠..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평등한 존재인데, 이 법률조항 자체가 여성이 자신의 성적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관점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관계라는 것이, 개인의 내밀한 의사결정이지만.. 결국, 그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