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처벌 및 범죄의 구성요건

재물손괴죄는 절도죄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죠..

 

오늘은, 이러한 재물손괴죄 처벌 수준과 손괴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절도죄 보다는 처벌이 약한 손괴죄

  

 

절도죄는 물론 충동적으로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적극적인 의사와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이에 반해 손괴죄는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절도죄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해지지만 손괴죄의 경우에는 그런 의도성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손괴죄의 처벌수준이 좀더 약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원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여기에 흔하게 적용되는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만.. 손괴의 죄는 3년 이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형법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절도죄를 비롯한 일반적인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가족간 행한 재산범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손괴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산범죄 중에서 '강도죄'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괴죄 역시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처벌요청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손괴죄의 구성요건

  

 

손괴죄의 행위객체가 되는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은 일반적인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가 광범위한 특징을 가집니다. 동산,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이 되며, 여기에는 동물 등의 가축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경제가치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주관적 경제가치만 있어도 적용이 되며, 원 저작자가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에게 속한 문서 등도 해당 문서의 소유자가 상대방 이라면? 이 역시 재물손괴죄의 행위객체로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괴죄라고 해서, 반드시 해당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위일 필요도 없습니다.

손괴, 은닉, 기타 방법들이 광범위하게 인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위에서 동물도 손괴죄의 행위객체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만일, 해당 동물을 길가에 풀어주어 잃어버리게 했다면? 이 역시, 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즉,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하지 않아도 '풀어주는 행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손괴가 일어났다면? 이러한 행위도 손괴죄의 행위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죠..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만일, 이러한 풀어준 동물이 길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손괴치상, 손괴치사죄가 되어 엄하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짚고 싶네요..

 

예를들어, 음식을 만들어 배식하는 식당에서 직원이 음식물에 침을 밷다 걸릴 경우에는? 이 역시도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침을 밷는 행위 자체는 재물의 객관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역시..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