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7. 21. 09:47
오늘은, 정당행위의 개념과 정당방위 기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범죄로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지 않는 것이죠.. 정당행위 vs 정당방위 차이 정당방위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있으니.. 이는 바로, 정당행위라는 개념입니다. 정당방위가 타인으로 인해 나의 법익이 현저하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행하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내려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정당행위는 업무, 법,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업무로 인한 행위는 예를들어, 격투기 선수가 경기 중에 상대방 선수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