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7. 19. 08:40
우리 인간은, 법이라는 사회규범의 틀 안에서 생활을 한다. 우리가 비록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오랜 시간 동안 고안해 낸 법치주의는 인간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그 중에서도 형법과 민법의 차이점과 형법의 의의에 관한 이야기 이다. 형법과 민법의 차이점 흔히 법이라고 하면 형법을 생각하기 쉽다. 형법이란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인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형벌이 부과되고 그러한 형벌의 결과물로서 우리의 재산, 자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법이 바로 형법이다. 이에 반해.. 민법은,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민법은 개인간 분쟁을 기본으로 하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