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6. 5. 05:51
오늘은 전기세 아끼는법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뭐.. 전기요금이 세금은 아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줄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세금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의 전기세 아끼는법 이라는 주제를 세금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세는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물론, 이러한 누진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쓸 수록 더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것은 전기라는 공용재의 사용 억제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단가적인 측면에서 국가 전기 사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가정용은 형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