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6. 30. 12:33
오늘은 포괄일죄의 개념과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포괄일죄라 함은 하나의 행위 또는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법에서.. 범죄의 숫자를 따지는 죄수론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행위라 하더라도 수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만족하면? 수죄(여러개의 죄)로 봅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록.. 하나의 행위(또는 여러번의 반복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죄의 수를 가늠하는 일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우리 법은 여러개의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경우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지만.. 피해보상이나 가중처벌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