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경제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5. 25. 09:48
오늘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작동방식과 그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한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70년대에 정착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문제는 너무 높은 누진율이다. 여름철 잠깐 하는 냉방에도 손이 떨릴(?) 지경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는 통계의 오류가 다소 숨어있고 더 큰 문제는 다른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부분이다. 산업용과 큰 차이가 나는 단가 우선 가장 저렴한 구간의 단가차이를 보자. 가정용의 경우 가장 저렴한 구간은 100kWh 이하의 사용량 일 경우로 60.7원/kWh의 단가를 가지고 있다. 산업용의 경우는 여러 요금제가 있어서 일괄적인 비교는 불가능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