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제도, 이제 바뀔때도 됐다!

오늘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작동방식과 그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한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70년대에 정착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문제는 너무 높은 누진율이다. 여름철 잠깐 하는 냉방에도 손이 떨릴(?) 지경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는 통계의 오류가 다소 숨어있고 더 큰 문제는 다른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부분이다.

 

 

산업용과 큰 차이가 나는 단가

 

우선 가장 저렴한 구간의 단가차이를 보자.

 

가정용의 경우 가장 저렴한 구간은 100kWh 이하의 사용량 일 경우로 60.7원/kWh의 단가를 가지고 있다. 산업용의 경우는 여러 요금제가 있어서 일괄적인 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어쨌든 가장 저렴한 요금은 산업용(갑2)의 봄, 여름, 가을철 경부하 적용단가인 52.8원/kWh원이다.

 

그렇다면 최고 차이는 얼마나 날까?

 

가정용의 경우 500kWh 초과시 부여되는 709.5원/kWh이다. 산업용의 경우 산업용(을)의 여름철 단가인 193.5원/kWh 이다. 약 4배가 조금 안된다.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단가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맹점은 가정용의 경우 500kWh를 초과해 쓰는 가정이 꽤 많고 조금만 방심(?) 하면 전기 사용량이 확~ 늘어나기도 하지만 산업용의 경우에는 사용량 보다는 피크치 관리와 가동시간을 조절함으로서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가장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그나마 적다는 점이다.

 

<산업용 갑 요금제, 최대단가가 90원도 안된다.>

 

다만, 여기서 변명의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것이.. 산업용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비싸다는 점이다. 전기는 절대적인 사용량도 중요하지만 순간 사용량이 더 중요하다. 전기관련 설비는 순간 최대 공급량에 맞춰 구축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다.

 

예를들어, 계약전력(순간 최대 사용량) 20kwh를 쓰는 업체의 한달 8,000kWh의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의 전력량요금은 584,600원이 된다. 이 중에서 기본요금은 111,000원으로 전체 전력량 요금의 약 20%를 차지하게 된다.

 

 

산업용에서의 기본요금이 많은 이유는 결국 설비 투자비에 대한 회수비용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용에 비해 기본요금이 비싼 것이다.

 

 

지나치게 다단계! 가정용 전기 누진세 구조

 

전기요금은 크게 4가지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T.V 수신료 등은 제외) 바로 아래의 것들이다.

 

기본요금, 사용요금,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세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의 10%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3.7%를 납부한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량에 따른 단가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이에따라 계절별 전기요금의 편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저단가와 최고단가와의 차이는 무려 11.6배나 차이가 난다. 모르긴 몰라도 세계 최대의 단가차이일 것이다. (가장 많은 가정에 적용되는 주택용 저압전력 요금 기준이다.)

 

사용량	단가	누적 요금(기본요금 + 사용량요금)
100kWh 이하	60.7원	6,480원
다음 100kWh 까지(총 200kWh)	125.9원	19,570원
다음 100kWh 까지(총 300kWh)	187.9원	39,050원
다음 100kWh 까지(총 400kWh)	280.6원	78,850원
다음 100kWh 까지(총 500kWh)	417.7원	130,260원
500kWh 초과	709.5원	217,350원 (600kWh 사용시)

 

흔히..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야지~!! 이런 누진제 제도는 전기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화를 사용에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가정용이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5% 밖에는 되지 않는다. 전기절약을 외치면서 전체 전기 사용량의 50%가 넘어가는 산업용에 현저하게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환급제도를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기업의 원가부담율이 올라가서 경쟁력 악화를 가져온다? 이 역시도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낮은 단가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보는 기업들은 대규모 장치산업을 가진 대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도 이를 투자에 쏟지 않고 사내유보를 해서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편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으니.. 높은 누진율로 인해 각 가정에서 전기를 덜 쓰다 보니 결과적으로 낮은 단가로 평균되어 버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100~300kWh 사용 가구가 우리나라는 월등히 많다.

 

일반 가정이 봉도 아니고..

 

의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산업계의 원가부담을 각 가정에서 각출해 보전해 주는 작금의 현실은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전기요금이 무서워 여름철 냉방기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현실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