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5. 1. 07:14
흔히 일어나는 목욕탕 안전 사고 중 하나가 바로 골절상이죠.. 목욕탕은 그 특성상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늘쌍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목욕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욕탕 업주에게 50~90% 까지 책임을 부여하는 최근의 추세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느 일방이 100% 책임을 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사고를 당한 쌍방이 일정부분 과실을 나눠갖게 됩니다. 이는 꼭 교통사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욕탕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역시도 마찬가지죠.. 통상, 목욕탕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업주와 사고 당사자간 일정 부분 과실을 나눠 갖게 됩니다. 목욕탕 안전사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 대표적인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