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경제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8. 23. 16:54
외부효과(External Effect)는 의도하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제 3자에게 부정적 효과를 주거나 긍정적효과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외부효과를 수도없이 경험하게 된다. 외부효과의 예와 선순환과 악순환 흡연자의 경우에는 누구나 예외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흡연자의 흡연행위는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 장기적으로 의료비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주변의 의도하지 않은 간접흡연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 우리는 사회적으로 규범을 정하고 제재를 가하게 된다. 금연구역의 확대는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막기위한 사회적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보통.. 외부효과의 예로 흔히 드는 것이 환경문제이다. 과거 우리 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