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8. 6. 07:27
우리 법에서는 절도에 대해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몇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족상도례와 사용절도이다. 오늘은, 이러한 두가지 면책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친족상도례 일반 '격언'과 비슷한 개념인.. '법언' 중에서는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것이, 친족상도례에 관한 우리 법의 관점이다. 친족상도례는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겠다는 특례를 말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한하며 살인, 강도, 손괴 등의 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