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부효과는 긍정과 부정 모두에 해당한다!

외부효과(External Effect)는 의도하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제 3자에게 부정적 효과를 주거나 긍정적효과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외부효과를 수도없이 경험하게 된다.

 

 

 

외부효과의 예와 선순환과 악순환

 

흡연자의 경우에는 누구나 예외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흡연자의 흡연행위는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 장기적으로 의료비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주변의 의도하지 않은 간접흡연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 우리는 사회적으로 규범을 정하고 제재를 가하게 된다. 금연구역의 확대는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막기위한 사회적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보통..

 

외부효과의 예로 흔히 드는 것이 환경문제이다.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석 하게 만들었던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은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은 자연 상태계의 교란을 불러오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며 또다른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효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심에 큰 공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도심의 나쁜 공기 질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도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개인 직업활동의 효율을 높여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의도치 않았더라도 관광객이 늘어나 주변 상권의 활성화 등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처럼, 외부효과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긍정의 외부효과든, 부정의 외부효과든 그 효과는 순환하면서 파생적인 제 2, 제 3의 외부효과를 가져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