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9. 20. 12:59
오늘은 무전취식 벌금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무전취식은 우리의 경범죄 처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 등이 남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당연히!! 무시할 범죄는 아닙니다. 무전취식과 같은 범죄는 사회 구성원간 신용관계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범죄 치고는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되는 편입니다. 뭐.. 그래도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적기는 하지만 말이죠.. 무전취식을 한 자는 당연히, 무전취식으로 얻은 편익비용에 대해 원래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뭐.. 무전취식이라는 범죄행위 자체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연동되는 면이 있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