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9. 5. 11:57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형사처벌의 특별한 예외로서 가족 사이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그 처벌을 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는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이 되죠..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절도' 입니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언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 맞는 조항이 바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기도 합니다. 절도죄 외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횡령죄, 장물죄, 권리 행사 방해죄. 친족상도례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친족상도례가 나와있는 형법 조항은 제 328조 입니다.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