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벌금은 얼마나?

오늘은 무전취식 벌금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무전취식은 우리의 경범죄 처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 등이 남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당연히!! 무시할 범죄는 아닙니다. 무전취식과 같은 범죄는 사회 구성원간 신용관계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범죄 치고는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되는 편입니다. 뭐.. 그래도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적기는 하지만 말이죠..

무전취식을 한 자는 당연히, 무전취식으로 얻은 편익비용에 대해 원래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뭐.. 무전취식이라는 범죄행위 자체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연동되는 면이 있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범죄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무전취식 벌금은 얼마나?

무전취식 벌금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입니다. 해당 법조문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중략>...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중략>...

여기서..

벌금과 과료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적은 재산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경범죄가 항상 전과에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는 죄의 경중을 따져 그 처벌을 약한 수준으로 정형화 시킨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형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일 뿐더러 범죄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에 나와있는 경범죄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즉결처분 등으로 가볍게 처벌을 하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전취식 등과 같은 경범죄가 항상 전과기록에서 배제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경범죄 등은 즉결처분 등으로 판단이 내려지는데 이는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처분을 받은자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식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한 채 벌금형 등을 부과받게 되면? 이는 그대로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