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의 성립조건

오늘은 포괄일죄의 개념과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포괄일죄라 함은 하나의 행위 또는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법에서..

 

범죄의 숫자를 따지는 죄수론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행위라 하더라도 수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만족하면? 수죄(여러개의 죄)로 봅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록.. 하나의 행위(또는 여러번의 반복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죄의 수를 가늠하는 일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우리 법은 여러개의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경우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지만.. 피해보상이나 가중처벌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죄의 갯수가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숫자를 따져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포괄일죄란?

 

예를들어 보죠.. T.V 등의 뉴스란 등에서 종종 보도되는 절도범죄의 경우.. 똑같은 집에 여러번에 걸쳐서 절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바보같은 짓이라고 보는데요.. -_- 어쨌든.. 이런 경우 각각의 행위들은 독립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듯.. 여러번의 절도행위가 있었고 그 피해금액은 각기 다르며.. 각 행동들이 절도죄의 성립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수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일죄의 개념입니다.

 

위의 예시는 같은 구성요건을 가진 같은 성질의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우리의 판례상 하나의 죄로 본다는 것이 정립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포괄일죄가 될까요?

 

 

포괄일죄 성립요건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는 수죄로 접근합니다. 칼을 들고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을 다치게 하고 절도를 한 경우 상해죄와 특수강도죄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식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포괄일죄가 적용되어 하나의 행위나.. 또는 수번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그 경우는 아래의 세가지 입니다.

 

- 여러개의 행위가 한개의 구성요건을 만족할 경우

- 미수행위가 이어졌지만 끝내 기수에 이른 경우

- 같은 성질의 행위가 반복된 경우

 

예를들어 보죠..

 

특정인을 살해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다음 시도에 성공하여 기수가 완성되었다면? 미수와 기수에 대한 두개의 죄가 아닌 기수에 대한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살인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습도박과 같이 같은 성질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포괄일죄로 봅니다. 절도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도죄 하나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