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2. 28. 10:46
오늘은 폭행의 종류와 더불어 폭행죄 성립의 기본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우선, '폭행'이란 무엇일까? 폭행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라고 정의한다. 이는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하게 하는 상해와는 다소 구별되는 개념이다. 물론.. 폭행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아무튼, 폭행은 상해에 비해 좀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다. 여기서 폭행은 당연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물론이고..(신체를 상하게 하지 않더라도 폭행은 성립한다.)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의 종류. 우리 법학자들이 분류하는 폭행의 종류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 -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사람의 신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