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2. 15. 09:01
오늘은 조례란 무엇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조례는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국회가 법률를 제정하듯 시도 의회 등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발의 법률이 있듯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장 등에 의해 법률발의가 될 수 있다.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은 일반 법률를 제정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다만, 조례는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것인 만큼 몇가지 제약이 있으며 그 범위도 한정된다. 당연히, 상위 법률이나 상위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등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지자체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우리의 법률이 지자체에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