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2. 1. 13:01
오늘은 간단히..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속도위반 등의 통지서를 받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전 통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동시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통상 과태료가 더 많고 범칙금은 조금 적죠.. 처음 걸리신 분들 중에서는.. 이 둘을 모두 내야 하는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둘다 내는 것이 아니라 택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과태료가 더 많고 범칙금이 더 적을까요? 이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범칙금은 형사법적 처벌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차위반을 할 때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것이 경찰 소관이 아니고 지자체의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벌을 받는 의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