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2. 20. 13:44
최근 꾸준하게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이죠.. 날로 '성인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자면, 마음이 참.. 착찹해 지는데요.. 저연령화, 흉포화 되어 가는 학교폭력의 추세에 맞춰..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도 좀더 꼼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처벌 수위와 배상청구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 하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낮지만 형사처벌도 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인지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연령화 되어가는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2. 17. 11:32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는 매우 당황하게 되죠..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서로 합의하에 간단하게 처리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거나 낸 경우에는.. 사후조치를 매우 신중하게.. 제대로 해야 향후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통사고 초기 대처요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교통사고 초기 대처 요령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거나,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 보존 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우선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경찰이 오기 전까지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두는 것이..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 27. 13:08
인터넷 등을 통해 물건을 살 때, 해당 업체에서 고지하는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러한 약관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계약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일방이 불리한 조항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성질을 갖는데요.. 하지만, 약관의 경우..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어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또한, 사업자 일방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구입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약관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이에따라 1986년부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원칙 세가지 약관이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 18. 10:18
오늘은, 약혼반지로 보는 약혼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약혼은 약혼 당사자간 계약의 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약혼의 파기 역시, 계약의 파기와 같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약혼 자체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약혼의 파기가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일방의 책임이 확실하고 무거울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일방이 의지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되는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1. 약혼반지의 상환의무는 결혼을 전후로 달라진다. 약혼반지는, 계약의 이행(결혼)을 전재로 주는 계약금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약혼파기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제공한 약혼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