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경제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8. 24. 12:17
지난 8월 초 미국과 인도에서 연이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결정을 했다. 이러한 인도 및 미국 철강 반덤핑 이유로 원가 이하의 전기료로 철강생산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최근 가정용 전기료 논의에서 종종 회자되듯..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는 매우 저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도 바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잘못된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분노하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만.. 이번 인도 및 미국 수출용 철강에 대한 전기요금 이유와는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이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야기 하는 저렴한 전기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고있는 보호무역 기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