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8. 19. 13:38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형제 찬반논란 이야기로.. 사형제 반대에 대한 근거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우선.. 글을 쓰는 저는 사형제 찬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사형제 반대 이유에 관한 부분이 저의 의견은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형제찬반에 있어서 사형제 반대론자들이 주로 이야기 하는 것들을 이야기 한 것이라는 점은 짚고 싶습니다. 아무튼, 사형제 반대에 대한 이유는 사형제 찬성쪽의 입장에 비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오랬동안 진행되어 온 이슈이고 몇몇 선진국들에서 폐지를 진행한 것은 그만큼 많은 이유와 근거들이 쌓여있기 때문이겠죠.. 사형제 반대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