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및 미국 철강 반덤핑 이유와 그 함의

지난 8월 초 미국과 인도에서 연이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결정을 했다.

 

이러한 인도 및 미국 철강 반덤핑 이유로 원가 이하의 전기료로 철강생산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최근 가정용 전기료 논의에서 종종 회자되듯..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는 매우 저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도 바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잘못된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분노하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만.. 이번 인도 및 미국 수출용 철강에 대한 전기요금 이유와는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이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야기 하는 저렴한 전기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고있는 보호무역 기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란?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 반덤핑 관세 : 수출국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

- 상계 관세 :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즉, 반덤핑 관세는 국내 판매 가격과 수출가격에 차이가 나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는 것이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값에 비해 수출용 자동차 값이 더 싸다면? 이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그 차액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조치가 반덤핑 관세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그 차액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정부의 모든 지원책이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계관세이다. 따라서, 상계관세는 해석하기에 따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도 및 미국 철강 반덤핑에 대한 표면적 이유

 

이번에 내려진 인도 및 미국 철강 반덤핑 조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내려졌다. 인도정부의 반덤핑 조치는 시장 점유율상 큰 타격은 없는 부분이어서 그 피해는 미미하지만 미국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열연강판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강판인 데다가 미국은 그 절대적인 수출량이 많아 중요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다.

 

이런시장에서..

 

포스코의 경우 60.93%, 현대제철의 경우 13.38%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때려 맞았다.

 

이는 위의 수치만큼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인해 수출용 강판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렇게 관세가 올라가면 수출길이 아예 막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아니다.

 

단지,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지.. 수출을 아예 하지 못하는 개념은 아니다. 철강산업이라는 것이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정한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분명.. 이는 우리의 철강산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유없는 미국의 철강 반덤핑

 

미국 상무부가 밝힌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이유로 원가이하의 전기료로 인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상계관세의 이유를 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유없다.

 

- 원가이상의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

- 포스코의 경우 전기로 생산 강판의 비중이 적다.

 

정부와 한전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된 시기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대비 105.5%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이후에는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기생산 단가가 더 떨어져 원가와 전기요금 가격과의 차이는 더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포스코의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로의 강판 생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전기로 생산 설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대제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맞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포스코를 겨냥한 것일 뿐..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문제는 WTO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 한전, 포스코 등이 제대로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입증된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언론을 통해 밝힌부분은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로는 미국 철강 반덤핑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결국, 보호무역 기조!

 

이 문제는 결국,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흔히, 경제와 정치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는 정치의 종속변수이다.

 

최근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붉어지고 있는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가 결국 이러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힐러리..

 

다행인 점은 강력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에 비해 힐러리의 경우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주의자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보호무역에 대한 기조는 개인의 신념과 별도로 영향을 줄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나라이다. 그 수요가 큰 국가들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100%가 넘어가는 국가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최근의 보호무역 주의 강화 바람이 달갑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약소국의 아픔이랄까?

 

한때는 자유무역 바람이 불면서 제대로 영글지 않은 우리의 산업생태계를 반 강제로 열어 젖혀야 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그에 적응이 되고 경쟁력을 갖춰 왔는데.. 반대로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의 유탄을 맞고 있다.

 

각자도생의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경제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좀더 큰 그림을 그리고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참 어려운 난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