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4. 29. 06:40
채권 채무는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흔히, 채권 채무를 금전을 다룬 금전채권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쉽지만, 채권 채무 관계가 꼭 금전일 필요은 없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다면? 이 역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채권과 채무의 의미 그리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채권이라 함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다른 특정인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는 업자에게 물건을 인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쇼핑몰 업자는 우리에게 물건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