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4. 17. 08:26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 몇년새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부쩍 늘었다고 하죠.. 가끔씩 나오는.. 이웃간에 흉기가 오가는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부랴부랴~ 건축법상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사후 약방문이라고,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층간소음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구체적인 수치까지 명기하여 건축시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아래의 기준은 건축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웃간 분쟁시 법률에 명기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