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찬반 논란 두번째, 사형제 반대 이유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형제 찬반논란 이야기로.. 사형제 반대에 대한 근거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우선.. 글을 쓰는 저는 사형제 찬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사형제 반대 이유에 관한 부분이 저의 의견은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형제찬반에 있어서 사형제 반대론자들이 주로 이야기 하는 것들을 이야기 한 것이라는 점은 짚고 싶습니다.

 

아무튼, 사형제 반대에 대한 이유는 사형제 찬성쪽의 입장에 비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오랬동안 진행되어 온 이슈이고 몇몇 선진국들에서 폐지를 진행한 것은 그만큼 많은 이유와 근거들이 쌓여있기 때문이겠죠..

 

사형제 반대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이야기 한 것처럼.. 문제는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자에 대한 형벌이 살인 이외에는 없다는 식의 감성적 반응은 논리성을 떠나 많은 분들에게 공감받고 지지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가?

 

전쟁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생사여탈권을 인간이 갖고 있는게 정상적이냐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준 것이 아니며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권이슈보다도 무겁고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권의 최고점에 있는 인간의 목숨은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원적인 권리로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가 됨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종교적 관점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절대자가 허용한 것이며 다른 무엇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벌은 사회가 약속한 규범인데 다른 모든 약속들을 만들 수는 있어도 생명을 앗아가는 약속은 만들 수 없다는게 사형제 반대론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사형제 반대론자들이 가장 많이 꼽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형제를 존치함으로서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에서 그 이후에 해당 범죄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형제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전혀 없는데 이러한 제도를 궂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형벌의 본질이라는 것이 결국, 죄인을 교화 및 교육함으로서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형제도의 존치는 이러한 형벌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종신형과 같은 실질적으로 범죄의 최종 억제 수단을 갖고있는 마당에 궂이 사형제도를 유지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판의 가능성

 

최근의 수사기법 발전과 재판의 증거주의는 과거에 비해 오판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수사나 재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이겠죠..

 

영국에서는 1960년대 사형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사건 때문이죠..

 

"아내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되 재판을 받은 A"

"모든 증거가 A를 가르키고 있었지만 A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에게 결국 사형을 선고했다."

"A는 교수대에 가는 그 날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후.. 진범이 체포되었고 이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재판에 있어..

 

오판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수사, 증거주의에 입각한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판의 가능성은 늘쌍 열려있을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 사형제를 유지한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 징역형이라면 지나간 세월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사형제는 이러한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죠..

 

오늘은, 사형제찬반 논란 두번째 이야기로 사형제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밖에도 사형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는 근거들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형제는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정권들에서 권력의 유지를 위해 오남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사형제 반대 이유에 관한 부분은 필자의 가치관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