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재테크 창고] 다락방 |노을| 2016. 7. 19. 07:04
오늘은 임야대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임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토지대장을 그리고 임야를 매매할 때에는 임야대장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포스트에서 자주 이야기 하는 부분이지만.. 부동산은 공적장부를 매우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같은 '자산'이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 때때로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산은 '거래의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가 소유권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정성' 보다는 '재산권'을 좀더 중시합니다. 남편몰래 귀금속을 팔아도 이를 매수한 사람은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남편소유의 땅을 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