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이란? 임야대장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오늘은 임야대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임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토지대장을 그리고 임야를 매매할 때에는 임야대장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포스트에서 자주 이야기 하는 부분이지만..

 

부동산은 공적장부를 매우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같은 '자산'이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 때때로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산은 '거래의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가 소유권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정성' 보다는 '재산권'을 좀더 중시합니다.

 

남편몰래 귀금속을 팔아도 이를 매수한 사람은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남편소유의 땅을 팔 경우 소유자의 동의없이 팔 경우에는 매수한 사람은 자칫.. 해당 땅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분쟁사건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수십, 수백가지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민법에 흐르는 큰 흐름은 '동산'은 '거래의 안정성', 부동산은 '재산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상식으로 알고계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는 철저하게 공부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꼼꼼하게.. 나의 과실이 없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의 개념과 임야대장

 

우선, 임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죠.. 임야라고 하면 의외로.. '산림'만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야는 '산림' 뿐 아니라 암석지, 습지, 황무지 등을 포함하는 범위가 다소 넓은 지목의 일종입니다.

 

지적법에 나와있는 임야의 정의에 대해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중략>...

 

5. 임야

산림 및 원야(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중략>...

 

임야대장은..

 

이러한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주민번호, 성명, 명칭 등을 기재한 장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의 일종입니다.

 

토지대장도 마찬가지지만 임야대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확인하는 대표적인 공적장부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지목 등과 관련된 원본이 바로 임야대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서로 다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당연히! 원본을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임야대장을 열람 및 발급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국가기관을 통해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요.. 몇년 전 부터는 임야대장의 열람 및 발급도 인터넷을 통해 하실 수 있도록 전자정부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약간의 수수료(몇백원 수준)가 들고, 공인인증서(열람 및 발급자 본인명의, 종류 상관없음)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24 접속(이용하는 검색포털에서 민원24로 검색) > 검색창에 '임야대장'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메뉴의 '신청' 버튼 클릭

 

 

열람 또는 발급 메뉴를 선택한 다음 민원 신청

 

오늘은 간단하게 임야 및 임야대장의 개념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론!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다 알아서 확인을 해 주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는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몇십만원 거래하는거 아니잖아요?

 

또한, 부동산은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싶히.. 재산권을 보다 중시하다 보니 거래 당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률적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공적장부의 확인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