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차이, 사전증여는 꼭 유리할까?

오늘은 상속 증여세 차이와 사전증여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상속 증여세는 여러가지로 공통된 부분이 많은 세금입니다.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단지, 다른 점이라면 상속은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률에서는 상속 증여세를 같은 법으로(상속증여세법)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율도 동일한 이 두가지 세목..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꼭 유리한 것일까?

 

상속보다는 증여가 세무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증여가 상속에 비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증여가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증여해온 재산이 상속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사전증여한 금액 만큼, 상속 공제액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약은 6억, 상속재산공제액은 5~30억 입니다.

즉, 예를들어 5억을 증여하게 되면? 상속재산공제액이 줄어 25억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만일, 사전증여로 3억을 증여했다면? 향후 상속재산공제액에서 그만큼 빠져 2~27억 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속 증여세 차이로, 공제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 살짝 이야기 했지만, 상속의 경우 최대 30억까지 이지만 증여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일, 사전증여로 10년 내에 6억을 넘어가는 금액을 증여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그냥 상속을 받는 것 보다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증여를 해서는 곤란한 것이지만, 증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공제액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10년 내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은..

절세의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세금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전증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증여세의 장점이자 단점은 10년 내 누적해서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상속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를 볼 수 없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지만..

 

다른 측면을 보면, 10년마다 리셋이 된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50억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배우자에게만 증여나 상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1. 전액 상속 

  - 과표 : 50억 - 30억(배우자공제) = 20억

  - 세금 : 20억 x 40%(30억이하 세율) - 1억 6천만원(누진공제액) = 6억 4천만원

 

2. 1회 증여, 1회 상속(10년 전 1회 15억 증여, 사망시 상속 10억)

  - 증여시 과표 : 15억 - 6억 = 9억

  - 증여세 : 9억 x 30%(10억이하 세율) - 6천만원(누진공제액) = 2억 1천만원

  - 상속시 세금 없음(30억 공제 한도에 속함)

 

3. 2회 증여 1회 상속(20년 전 1회 10억, 10년 전 1회 10억, 사망시 상속 10억)

  - 증여시 과표 : 10억 - 6억 = 4억

  - 증여시 세금 : 4억 x 20%(5억이하 세율) - 1천만원(누진공제액) = 7천만원 x 2회 = 1억 4천만원

 

물론,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주 단순화 한 것이기는 하지만..

30년을 준비한 사전증여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속과는 무려 5억 차이가 납니다.

 

세금으로 상속대상 재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차가 나는 것이죠..

 

결국..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분이 돌아가시고 말고를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금기시 되는 부분이지만..

상속세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절세가 가능한 세금임으로.. 임박해서 절세를 시도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상속 증여세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합법적인 절세로, 소중하게 일궈놓으신 자산!! 지키고 키워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