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 19. 16:13
오늘은 오래간만에 하는 법률 이야기로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이고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의한 공소제기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만일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는 죄 입니다. 과거..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던적이 있었죠.. 지금이야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조항이 반의사불벌죄에서 바뀐지는 몇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만 봐도 국가의 법 체계가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 트렌드를 제대로 쫒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아무튼, 반의사불벌죄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