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내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오늘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채권 소멸시효는 모든 채권 공히.. 5년 입니다.

 

그렇지만, 제척기간의 경우, 경우에 따라 기한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소멸시효 역시,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기한은?

 

제척기간이라 함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가 특정한 이유로 해서 세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기한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국가의 세금에 이러한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의 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이고, 국가의 성실한 납세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의 직무를 하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국세의 제척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입니다.

 

구분	일반 세목	상속 및 증여세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 공제 받은 경우	10년	15년
과세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우	7년	15년
기한에 맞춰 신고를 했으나 거짓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5년	15년
위의 세가지 이외의 경우	5년	10년

 

상속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이 긴 것은..

상속 및 증여라는 행위가, 자산의 무상이전 개념이기 때문에, 좀더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의 가장 첫번째인 포탈 및 환급, 공제받은 경우 중..

국외재산 등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의 제척기간은 무시되며, 국가가 해당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경우에 제척기간이 임박해서 재고지를 하게 되면?

다시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됨으로.. 아래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안내고 버틴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군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했죠? ^^;)

 

 

 

채권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의 연장

 

처음 이야기 했다 싶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 채권이 개인간 채권이든, 국가의 세금이든 동일합니다.

 

소멸시효가 제척기간과 다른 점은..

제척기간의 경우, 부과 자체에 대한 기한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회수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기한을 이야기 합니다.

 

간혹..

 

5년간 버티면? 해당 채권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중 일부라도 상환하거나 회수하게 되면? 다시 연장이 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죠..

과거,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키우던 진돗개를 팔고, 강의료 몇십만원을 내고 한 것은.. 결국,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국세의 제척기간과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단 10원이라도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다시 5년 연장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