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금 vs 중도금의 법률적 효력

오늘은 아파트 매매 계약금 및 아파트 매매 중도금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통상, 아파트 매매를 할 때에는..

처음,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을 납부하며..

그리고, 약 30~50%에 해당하는 잔금을 치루고 계약을 완료하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이고..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금액이나 중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거래라면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갖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약벌의 손해배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에서의 법률적 의미는.. 상식의 수준에서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금은 언제나 해지할 수 있다는 뜻.

 

계약금의 규모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지만..

통상적인 경우.. 전체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매매 계약금은, 계약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이것은, 동시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계약을 철회할 때에는..

 

매수인의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의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2배액을 지급 함으로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까요?

 

그것은 바로, 중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로 우리 법원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중도금 미납! 위약벌이 있다면? 추가손실도 발생한다.

 

아파트 매매 중도금은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하는 것으로는 일방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위약금과 위약벌이라는 개념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위약금은 이와같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중도금 이전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위약금은 일방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손해배상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에서는 위약금을 계약금으로 설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 위약벌 조항도 별도로 넣을 수 있는데요..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위약금)과는 별도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위약벌 조항이 첨언되어 있다면? 위약금에 추가로 위약벌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위약벌 조항이 없다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아파트 매매 계약금 및 아파트 매매 중도금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매매 계약시,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은..

계약금의 규모, 위약금의 설정 여부(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 위약벌의 유무.. 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