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이서, 배서의 효력과 수표 이서하는 법

오늘은 수표 이서 하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배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수표 이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률적으로는 배서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수표나 어음 등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 상호간 채권의 이전 계약의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석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초 발행인에게 통보를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표는 엄밀히 이야기 해서.. 지폐가 아니라, 지폐로 바꿀 수 있는 문서이니까 말이죠.. ^^

 

하지만, 어음 및 수표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채권 이전 계약이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이에따라, 수표 및 어음의 경우에는 단순한 배서 만으로 채권이전의 효과를 가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수표 이서 방법

 

수표를 이서하는 정확한 법률적 절차는..

증권의 뒷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즉, 본인의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수표 이서가 끝나는 것이죠..

 

예전에는, 본인확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역시.. 관습법적으로 기입하로록 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기입을 요구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대신..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관습법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서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표와 같이 정형화 되고.. 부도의 우려가 거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기타 다른 채권의 배서의 경우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서의 법률적 효력

 

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표의 1. 권리가 이전되는 법률적 효력 외에도..

 

배서를 한 사람이 해당 채권에 대한 2. 담보적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즉, 해당 수표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이 될 경우.. 최종 배서한 사람이 대신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그 밖에, 배서에는 3. '자격 수여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배서의 단계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을 경우.. 중간 배서인들이 정당하게 배서를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최종 소지인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표 이서하는법과 배서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배서는, 간단하지만.. 그 법률적 효력은 크다는 점~!! 강조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