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개념과 예시

오늘은 미수범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로 불능미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저번에..

 

미수의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했죠.. 외부적 장애 등으로 인해 범죄의 완성을 하지 못하는 장애미수와 스스로의 중단에 의한 중단미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할 불능미수가 있습니다.

 

중단미수의 경우 스스로 그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에서 다른 미수범에 비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불능미수란 무었을까요?

 

불능미수란 "행위에 착수 했지만 실행수단 또는 대상착오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실행수단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음료 등에 독을 타는 일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뉴스 등을 통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죠.. 별다른 노력이 필요없이 실행수단만 잘 준비하면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식의 범죄는 잊을 만 하면 한번씩 튀어 나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치사량 이상의 독약을 넣었는데 알고보니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의 치사량 미달의 양을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죠..

 

이런 경우..

 

불능미수의 행위에 해당되며 이역시 살인미수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실행수단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가 되는 것이며.. 이 역시 엄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다른 미수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수(범죄가 완성된 경우) 행위에 비해서는 그 처벌이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우리 형법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조항을 인용해 보죠..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에는..

 

명시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하지만,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다른 미수행위에 비해 그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이는 비록, 행위가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 실행에 옮긴 그런 행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행수단 등을 제대로 선택했다면 그 범죄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

 

불능미수에 대한 또다른 예를 들어 보죠.. 불능미수는 크게 실행수단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와 대상을 착오하는 불능미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 등의 드라마에서 종종 보는 장면이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 칩입을 했는데 칼을 찔러보니 사람이 없고 이불 등으로 위장한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는 바로..

 

대상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총으로 누군가를 쐈는데 사람이 아닌 빈 공간에 비친 그림자였다면? 이 역시 아무런 범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상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상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이든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이든.. 불능미수는 실제 의지를 가지고 행위에 착수했고 착오의 과정만 없었다면 기수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미수범에 비해 강하게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