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법 36계, 차도살인지계와 현대 형법의 적용

손자병법의 36계 중 제 3계에는 차도살인(借刀殺人)지계가 나온다.

 

차도살인이라는 말 자체는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도살인지계는 이러한 차도살인을 하는 계략을 의미하는 말 되겠다.

 

손자병법이라는것 자체가.. 현대에도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준다. 병법서이기는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사는게 전쟁 아니겠는가?

 

또한..

 

이러한 손자병법은 현대의 치열한 국가간 외교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외교라는게 누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전쟁터나 마찬가지다.

 

외교는 100% 해당 국가의 국익적 관점에서 행해지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전쟁을 했던 미국과 베트남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과거의 상처보다는 현재의 국익.. 미래의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우를 죽음으로 몰고간 차도살인지계

 

차도살인지계는 이를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병법 중 하나이다. 아군에게는 피해가 없으면서도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도살인지계는 역사속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병법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삼국지에도 여러번 등장하는게 바로 차도살인지계이다.

 

대표적인 삼국지의 차도살인지계는 조조의 위나라가 손권의 오나라를 움직여 관우와 관우의 아들 관평을 죽인 일이다. 관우의 열렬한 팬들이라면.. 정말 싫은 장면이기도 하다.

 

삼국시대 중후기..

 

유비의 촉나라는 관우를 수장으로 위나라의 '번성'을 공격한다. 번성은 당시 위나라의 수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성이었다. 위나라도 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지원군을 보냈지만, 번번히 관우에 의해 격퇴당하며 번성을 빼앗기고 만다.

 

이때..

 

위나라는 손권과 손을 잡는데 손권은 강릉의 점령과정에서 원한을 품었던 미방 등을 포섭하여 내부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 결과 관우는 결국 번성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형주의 공방전에서 아들 관평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위나라의 경우..

 

자신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 하나로 관우를 꼽았고.. 결국 오나라를 활용해 자신의 최대 위협인 관우를 제거하는 차도살인지계를 쓴 것이다.

 

이러한 차도살인지계는 결과적으로 잠재적 적국인 오나라의 힘까지 소모시켰다는 점에서 위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훌륭한 계략이었다.

 

 

차도살인지계를 현대에 적용해 보면?

 

이러한, 차도살인지계는 현대에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계략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사'의 행위도 결국 차도살인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률적 용어로는 이러한 차도살인지계를 실행한 사람을 '간접정범' 이라고 하고.. 당연히 처벌받는다. 여기에는 피이용자가 불법적 행위이든 업무상 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했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간접정범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피이용자가 처벌되지 않는 정당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 피이용자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 교사, 방조하는 경우

 

만일..

 

의사가 간호사의 행위를 이용해서 환자를 죽게 한 경우.. 해당 간호사는 과실범으로 처벌이 되지만.. 의사 역시도 간접정범으로서 처벌이 되는 식이다. 교사와 방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오늘은 손자병법 36계 중 차도살인지계와 더불어 현대 형법에서 차도살인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뭐..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면 차도살인지계라는 개념은 충분히 생각할 가치가 있는 그런 손자병법의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