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

지난 2010년 12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처음으로 개소했다. 민영교도소는 미국, 일본 등에서 실제 운영되고 교도소 형태로, 민간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흔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종종 찾아 볼 수 있는 교도소 운영형태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약 7%에 해당하는 교도소가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이기도 하다.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논란

 

처음,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겠다는 교정당국의 방침이 정해졌을 때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의 고유 권한인 교정이라는 행위를 과연 민간이 하는게 바람직한가라는 원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첫 민영교도소를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게 옳은가에 관한 이야기.. 효율의 논리가 지배하는 민간의 부분에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교정서비스가 제공되면 교도소의 질이 저하 될 것이라는 이야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논란이 일었다.

 

다만, 처음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한 논란을 어느정도 잠재우고 현재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아직은..

 

민영교도소의 성공을 예단하기는 힘들다. 2010년에 개소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교도소 운영의 성패는 과연 '교정'의 효과가 더 좋으냐 아니냐의 부분일 것이다.

 

현재까지는, 다른 교도소에 비해 재수감율이 적다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면 처음의 논란을 많이 잠재운 측면이 있다. 이는 아무래도, 오랜기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소망교도소는 약 14년간의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처음 문제가 되었던 종교단체의 운영도.. 오히려, 종교의 힘으로 수감자들을 교화시켜 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

 

 

내재되어 있는 민영교도소 문제, 철저한 검증과 지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 민영교도소가 도입 되었을 때 우려되었던 다양한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종교적 편향성, 경제논리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는 오랜시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만큼.. 그 문제를 잘 콘트롤 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추가적인 민영교도소 설립이 과연 소망교도소와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갈까는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 민영교도소 설립역시 세밀한 준비를 거쳐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의 민영교도소에 대해서도 국가의 철저한 지도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도소라는 곳이 폐쇄된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 투입되는 사업이고 기부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필수적이다.

 

이와더불어, 국가의 권한을 민간에 줄 때에는.. 특히, 이러한 특수한 형태일 경우에는 신중하게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