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30. 12:01
형사소송이란 범죄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간 진실공방을 하는 재판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수사 => 기소 =>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의 불구속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일반인들의 경우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1. 형사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에 관한 것임에 반해, 2. 민사의 경우에는 계약의 위반과 손해배상과 같이 개인간 분쟁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하는 피고와, 형사소송에서 범죄 의심자인 피고인은.. 비록 소송의 당사자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즉..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