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2. 11. 07:34
오늘은, 표준 전세계약서 양식을 올려보고,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원래 계약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행위가 형사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간 대등한 관계에 대해 정의내리는 민사법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다만,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계약이고,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작년에 법무부에서는 쉽게 작성하고 중요한 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표준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월세나 반전세도 해당합니다.) 참 세심하게 배려한 정책이어서.. 별로 마음에 안드는(?) 정부기관들이지만.. 이런 부분은 칭찬해 줄 만 하네요.. ^^ 표준 전세계약서 양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