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2. 24. 12:11
오늘은 지목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분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총 28가지로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나와 있다. 과거.. 지적법에 명기되어 있던 지목의 종류가 몇번의 관련법 통합과 개정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위의 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러한 지목의 종류는 자산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며 때때로 지목의 변경을 가지고 각종 로비 사건등이 터져 문제가 되기도 한다. 가깝게는 해운대 엘시티 사건이 있었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면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청부살인 의뢰사건의 이면에는 지목변경을 통한 부정수익 추구 등의 얽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