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0. 5. 13:36
근 1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한 유통경로가 하나 있죠.. 바로 온라인 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 연결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에 소규모 판매상들이 큰 비용없이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효율적인 루트가 바로 온라인이죠.. 하지만..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도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표권 침해에 관한 부분이죠.. 과거에는 드물게 발생했고, 발생했으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던 이러한 상표권 침해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광범위하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등에서는 다수의 판매자가 활동하다 보니 이러한 상표권 침해에 관련된 분쟁이 잦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마켓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