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8. 18. 11:49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사형제찬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사형제 찬성의 근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내일은 사형제 반대에 대한 주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사형제찬반에 대한 부분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주장들 모두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사형제 반대론자들이 이야기 하듯.. 선진국은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가 많고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주로 존재한다는 말에도 어느정도 수긍을 합니다만.. 하지만, 그렇기에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우리의 사법체계는 후진적이라는 식의 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된 곳들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선진국들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 꼭 그런것 만은 아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