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찬반 논란 첫번째, 사형제 찬성 이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사형제찬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사형제 찬성의 근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내일은 사형제 반대에 대한 주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사형제찬반에 대한 부분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주장들 모두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사형제 반대론자들이 이야기 하듯.. 선진국은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가 많고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주로 존재한다는 말에도 어느정도 수긍을 합니다만.. 하지만, 그렇기에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우리의 사법체계는 후진적이라는 식의 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된 곳들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선진국들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 꼭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법률체계는 각 주마다 서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주들이 많습니다.

 

사형제 찬성이나 반대를 사회발전의 과정으로 봐서는 안되는게.. 이것은 한 국가의 정책적 결단이고 이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다 그르다의 관점이 아니라.. 냉정하게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제를 두고 세가지 국가들로 그 부류를 나누는데 사형제 실시국, 폐지국, 실질적 폐지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고형으로 사형이 존재를 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꽤 되지만 말이죠..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마지막 사형 집행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지난 국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 속하는 것이죠..

 

이는, 나름의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 찬성 보다는 반대가 더 많기 때문에 국제적 요구를 맞추면서도 국민감정을 다독이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실제 집행은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범죄 억제력이 있다.

 

사형제 찬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형제가 범죄의 예방효과가 없다는 여러가지 연구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그러한 논거를 믿기 보다는 그 자체가 범죄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에게 대입해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인데.. 내가 범죄자이고 자칫 사형을 받을 수 있다는 고려를 해 보면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의 합리적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간 무리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는 조류가 강하게 있습니다.

 

요즘에 종종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사건, 지독하게 잔인하게 인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 강도간간범등의 생명을 박탈하는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에는 이!" 라는 관점을 갖으려는 경향이 존재를 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당연히 동일하게 그의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결국..

 

다소 논란이 있는 범죄 억제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죗값을 치루는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사형제 찬성론자들이 펴는 논리이며.. 이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론! 절대 대중이 지지한다.

 

사형제 찬성과 반대가 대립할 때에는 현재의 치안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강력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사형제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현재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형수들의 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늘어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다 보니.. 때때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이나.. 아동살인사건을 보게 되면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더군요.. 그 아이는 죽었는데 가해자는 버젖히 살아서 국가의 세금으로 주는 밥을 먹으며 복역을 한다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관점은..

 

꼭, 저 혼자만의 관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존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강력사건들 때문에 그러한 여론들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죠..

 

법이라는게 법리를 따지며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이 사회의 분위기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이라는게 결국은 한 사회가 약속한 것을 규범화 시킨 것이고, 그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게 간통죄 폐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대중들의 사형제 찬성이 계속되는 한.. 사형제 자체가 없어지기에는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